보고서를 쓰는 이유
우리나라는 경찰이 일반 시민을 관대하게 대하고 일반 시민도 경찰을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 경찰은 시민을 강압적으로 대하며 미국 시민들도 그러한 강압적인 대처에 순종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경찰과 미국 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같은 직업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 그 이유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어졌다.
서론
1) 법원 난동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난동자들을 검거했고 진압과정에서 42명이 다쳤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이르렀고 난동을 일으킨 주범들은 전원 유죄 판결이 났으며 실형 (최대 5년) 포함 유죄 현장을 촬영을 주장한 감독도 벌금 200만원 확정 되었다.
2) 투표소 난동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족한 투표용지가 4700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소재 투표소 였다. 노태악 선관위언장, 허철운 사무총장 자진 사퇴 선관위 50곳 부족 공식 인정 했다.
3) 난동의 이유: 공권력의 무기력함
본론1
한국의 공권력
1) 경찰의 위상
2) 경찰의 무기 사용 원칙
3)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
4) 시민이 경찰한테 대하는 태도
본론2
미국의 공권력
1) 경찰의 위상
2) 경찰의 무기 사용 원칙
3)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
4) 시민이 경찰한테 대하는 태도
본론3
한국과 미국의 공권력 차이의 이유
1) 미국의 총기 사용
2) 영토 넓이 차이
3)
4)
본론4
한국의 공권력 정상화 방안
1)
2)
3)
4)
결론(+생각과 태도 변화)
1)
2)
<참고 문헌>
책
사이트
논문